'정경심 징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 (사진출처:©인스타그램)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지난 10일 선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3일 만에 컷오프 시켰다. 임 전 소장은 13일 자신의 SNS을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병역 기피"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
용인특례시에 있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모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검토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수련병원에 내렸다. 이 조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료계의 예고된 집단행동을 의료법 저촉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용인특례시 안내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8일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의 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이번 발생으로,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천 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수지구 동천동 지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